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46, 2020. 12. 1., 각하
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
2. 대법원 2003. 2. 20.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51(1)형,613;공2003.4.1.(175),876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도976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6.10.15.(20),3087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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